급여 가이드/인사 & 급여 관리

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과 교부의무

팀 기빙데이즈 2022. 11. 24. 18:24

월급날마다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해야하는 교부의무가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의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생겼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?

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

급여명세서 지급을 통해 임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회사와 근로자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 필수 사항과 교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


1️⃣ 근로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

고용노동부에서는 이름만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.

2️⃣ 급여지급일

※ 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일에 교부되어야 합니다.

3️⃣ 급여 총액

기존에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입금한 급여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빈번해, 회사와 근로자 간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했습니다.

4️⃣ 급여의 구성 항목별 금액

- 기본급
- 각종 수당
- 상여금
- 성과금

5️⃣ 급여 공제항목

- 국민연금
- 건강보험
- 고용보험
- 소득세
- 지방세 등

6️⃣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

- 출근 일수, 근로 시간 수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작성
- 출근 일수나 근로 시간 수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6번 항목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함
   ex) 포괄임금제

 

급여명세서 예시


급여명세서 예시 (출처 : 고용노동부)

 

 

급여명세서 교부 의무


1️⃣ 급여명세서 주는 방법

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면 됩니다. 사내 전산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올리는 방식 외에도 이메일이나 문자,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 

2️⃣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면..

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(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)

[ 과태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위반 횟수에 따라 규정 ]

1. 교부 의무의 위반 : 1차 30만원 / 2차 50만원 / 3차 이상 100만원
2. 급여명세서 작성이 부실한 경우 : 1차 20만원 / 2차 30만원 / 3차 이상 50만원

위의 과태료는 1인 기준이므로, 위반 근로자 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나게 되오니, 이점 유의해주세요 

 

3️⃣ 급여명세서 보내고 나서 직원이 봤는지 확인해야하나요?

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기입해 발송했다면 발송한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.
다만, 반송처리되거나 발송이 취소된 경우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므로 이점 유의해주세요 !

 


※ 관련 문서

2022.11.22 - [급여 가이드/인사 & 급여 관리] - 급여 관련 용어 파헤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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