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 보험 파헤치기

항상 월급날 통장을 보면, 왠지 빠져나가는 4대 보험이 아깝게만 느껴집니다.
기업 담당자들도 매달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할 번거로운 존재이지요.
하지만,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 

4대 보험 파헤치기

 

❓ 4대 보험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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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로서 선택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인 사회 보험으로,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

단,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.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나,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.

 

📚 4대 보험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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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연금

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.

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4.5%씩 부담하여, 총 보수액의 9%가 국민연금으로 빠지게 됩니다.

 

2. 건강보험

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.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요.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.

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.33%씩 부담하며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.27%에 해당합니다.

 

👉 건강보험의 기능

• 의료보장 기능
  
  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.
  
  
• 사회연대 기능
  
 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 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
  
  
• 소득재분배 기능
  
 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,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의 치료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.

 

3. 고용보험

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.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,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(고용보험) = (실업급여) + (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)

근로자는 0.9%, 회사는 0.9% 부담하게 됩니다. (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부담분이 각각 0.9%로 적용되었습니다.)

 

4. 산재보험

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  보호를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.
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, 질병,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어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.

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. 

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, 보험료율은 평균 1.43%이나,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다릅니다.

 

꼭 내야하는 4대 보험,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?

다음 글에서는 '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'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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